반포한양·강남홍실 아파트

市 도계위 구역지정안 보류



서울시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개발 정책이 다시 속도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가락시영 아파트에 대한 종상향 결정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종상향 요구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시장에 더 이상의 선물이 풀리진 않고 있다. 현장에선 한껏 개발 기대감에 들뜨게 만든 게 도리어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어,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한양 아파트의 예정법정상한용적률 결정안, 강남구 삼성동의 강남홍실 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안 등에 대해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 보류했다. 향후 재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가락시영 종상향 결정 이후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이 크게 유연해질 것이라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스러울 만 하다.

특히 12.7 대책 및 가락시영 종상향 결정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전반적으로 수천만원씩 매도호가가 뛴 반면, 거래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은 더욱 크다. 대치동 E공인 관계자는 “지난번 정부 대책으로 22일부터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는 있지만 실제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건 서울시의 가락시영 종상향 결정이었다”며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더욱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락시영 종상향 결정 이후로 조직 안팎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서울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을 섣불리 결정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번 결정을 두고 경실련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공공주택 8만호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서라면 향후 재건축과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서도 장기 전세와 맞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것은 부담스럽다. 또 박 시장의 도시개발 관련 궁극적인 정책방향 자체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와 맞닿아 있는 것도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와는 거리감이 있다.

그럼에도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원들이나 시장 관계자들은 형평성을 내세우며 전향적인 재건축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포동 D공인 관계자는 “현재 시장 분위기나 정서상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개발 이익만을 좇는 게 아닌 공공성을 갖춘 재건축 계획안이라면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시 도계위에선 강서구 염창동 277-24번지 일대 2만1287㎡에 457가구를 신축하는 내용의 ‘강서구 염창제1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과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대 3만1668㎡에 용적률 244.73%를 적용해 600가구를 건립하는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 예정법정상한용적률 완화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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