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성과

시장 순기능 회복에 잰걸음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1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는 ‘12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시장에 보여줬다.

이번 대책에서 성역으로 여겨지던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철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2년 부과 중지가 동시에 추진돼 시장에 권 장관의 강력한 규제 완화의 시그널이 전달됐다는 평가다.

아직 대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실질적인 효과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쉽게 손댈 수 없던 강남3구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는 주택 시장이 장기간의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만 양산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권 장관의 판단에 근거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의 손익셈법을 따져본 결과, ‘투기재현’ 등 부작용 보다는 자연스런 시장 순기능 회복의 이점이 더욱 많다는 것이 다년간 주거 부문 행정에서 잔뼈가 굵은 권 장관의 소신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으로 요약되는 권 장관의 이같은 운영 방향은 그가 지난 6개월 여간 당면해 온 극심한 전세난의 해법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ㆍ월세 상한제의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전세 수요자들의 자금난 완화를 통한 접근에 무게를 실었다. 

대표적인 건설ㆍ부동산 전문가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거래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권 장관<왼쪽 두번째>이 취임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꽁꽁 얼어붙은 주택 거래시장 상황 등에 대해 듣고 있는 모습.

12.7 대책에서도 전세 대책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를 통해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 전세난의 구조적 원인이 실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0.5% 포인트 내리며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택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초 일부 불안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전세 시장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권 장관의 행보는 건설업계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꼽히던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 2년 유예에서도 결실을 맺으며, 건설업계 전반에 닥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