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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 논쟁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전선’이 확대일로다. 소액결제 거부 논란으로 불거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인하요구에 이제는 자동차 제조업체 등 대기업들이 동참하는 모양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러다가는 결국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서비스 혜택이 축소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만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이외에 GM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제조사, 의약업계, 교통카드 업계 등이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 논쟁은 금융당국이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가맹점주 및 소비자가 모두 반발해 이 방안은 결국 철회됐지만 대신 중소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1억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수수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학원과 주유소에서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종이 수수료를 1.5%로 낮춰달라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구는 신용카드 수익중 업종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상당부분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둔다. 6개 전업카드사의 카드수익중 가맹점수수료의 비중은 2010년 60.7%, 올해(6월말 기준) 52.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카드사의 수익은 일반 기업에는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수익이 많은 만큼 비용 역시 커 순이익은 거의 없다”며 “실제 순이익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카드사들은 또 “일률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접점을 찾기 힘든 가운데 고스란히 소비자 혜택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요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를 빌미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놀이공원과 커피전문점ㆍ영화관 할인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수수료만 낮추면 당장 가맹점이 이익을 얻겠지만 카드사들이 이에 맞춰 부가서비스들을 줄이면 결국 카드 이용자들에게 부메랑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만큼 적당하게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은 맞지만 최근 카드사의 과당 경쟁 억제책 등과 맞물려 카드사의 수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카드사도 수수료 수익 외에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내도록 규제를 완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 /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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