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기돼야 합니다”

이수영 서울대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1개 부처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100세 시대 종합 콘퍼런스’에서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0세 시대 논의를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노후 자금, 의료 보건 지출 부담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세대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00세 시대의 대비는 고령화와 복지정책이란 구도를 넘어서는 가족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100세 시대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소로 적당한 출산율, 튼튼한 가정, 평생교육, 생산적인 고령화 등을 꼽았다. 수명 연장 자체로는 인류의 축복이지만 100세 시대를 모든 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화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미 UN은 ‘세계인구고령화’란 보고서에서 2020년에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국가가 31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로 정의한 바 있다.

이 교수는 ”100세 사회는 취약계층의 자립 강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이 강조돼야 한다“며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선 전 세대에 지속적인 교육과 노동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100세 시대의 화두는 ‘지속가능성’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돌봄이 아닌 자립과 기회, 참여와 공생이 제공돼야 하고, 모든 분야에서 ‘뉴 노멀 스탠더드’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에서 가계부담이 큰 학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학자금 마련 저축ㆍ투자상품에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소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적립해 나가기 어렵다”며 “정부가 세제혜택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처를 제한해 장기적으로 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적연금만으로 고령인구의 퇴직소득을 구축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연금이나 종합저축·투자 계좌 등을 통해 개인의 퇴직저축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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