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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이웃이 興해야 나도 興해…경제주체간 시너지 공유해야”
▶좌승희 서울대 교수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는 시너지를 공유하는 경제주체들, 즉 개인 간, 기업 간, 혹은 개인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 경제다. 그래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흥한다는 명제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동반성장효과가 잘 나타나려면 사회의 경제제도나 정책이 경제주체들끼리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의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간 흥하는 이웃을 묶고 취약 부문을 지원하면 균형이 달성된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정책들은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획일적으로 키우고 동시에 대기업을 묶어놓으면 기업 생태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균형은 하향평준화의 죽은 균형이다.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없다. 부품업체가 생산을 늘려도 그 제품을 소화해줄 대기업이 없으면 중소기업은 커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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