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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경제 양극화는 사실상 하향평준화…모두가 같은 복지혜택 받아선 안돼”
세션1 토론 및 정리
▶좌승희 교수=경제 양극화 현상은 사실 양극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50~60년간 전 세계가 하향평준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다. 새로운 시대에는 노사가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스스로 돕는 자가 더 복지를 받는다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 농업정책, 녹색 정책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대기업이 있어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대기업이 없으면 중소기업이 클 수 없다. 대기업 수요 없이 중소 부품회사가 성장할 수는 없다.

▶김태준 원장=해외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해외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과 정부 등이 함께 노력해서 국내 수출기업이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 없이 성장하기 어렵긴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충분히 현실적으로 보인다.

▶송병준 원장=중소기업의 고충도 이해하고 대기업의 장점도 공감하고 있다.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과거 우리 산업정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놓고 보면 상당부분 수정이 필요하다. 과거 산업정책은 가야 할 길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를 경쟁자보다 빨리 가고 비용 적게 들도록 하면 됐다. 정부의 리더십도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더구나 일본이라는 ‘모범적인 등대’가 있어 빨리 따라가기가 수월했다. 하지만 녹생성장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아주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데, 과거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좌장)=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내수 모두 어떠한 동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갖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중요하다. 


정리=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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