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일 깜짝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2년간 부과 중지 등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현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다.
과거에 비하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대책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정상협 동양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기대감이 클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횡보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파급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시장 침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과 실제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가격의 괴리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만으로는 주택시장을 살리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과거에도 주택시장 부양책들은 최소 1~2년 후에 시장에 반영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부양책들을 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1년이었고 그 후에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폭등 장세가 연출됐다.
정 연구원은 “다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전세/매매 비율의 상승이 더 심화되는 시점에서는 그 동안에 누적됐던 조치의 효과가 폭발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대형 건설사들의 국내 주택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그는 “건설사에게 중요한 가격은 2차 시장에서의 가격이 아닌 분양가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압박과 분양률 부담을 느낌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보다는 국내에서 자체개발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현대산업이 이번 대책의 수혜주가 될 것으로 꼽았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