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만 불리한 ‘차별적 규제’, 지침ㆍ고시 등 ‘숨은 규제’ 발굴과 개선작업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옴부즈만(김문겸)은 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규제발굴과 개선에 참여할 자원봉사자인 중소기업 ‘명예옴부즈만’, ‘옴부즈만 규제개선 자문위원 일촌맺기’ 행사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촌맺기 행사는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와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CEO와 전문가 등 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고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자원봉사단은 명예옴부즈만68명, 규제개선에 자문을 제공할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선 자문위원 55명으로 모두 무보수로 활동한다. 서울대 곽수근 교수, 서강대 임채운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홍순영 연구위원 등이 자문위원에 참여했다.

명예옴부즈만은 16개 광역시ㆍ도에서 활동하는 지역 명예옴부즈만 31명과 금속ㆍ건설ㆍITㆍ자영업 등 업종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3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기업의 애로를 수렴하며 전달하게 된다.

규제개선 자문위원은 법률ㆍ회계ㆍ노동 등 직능별 전문가 25명, 화학ㆍIT 등 업종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장은 차기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인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원들은 발굴된 규제과제에 대한 분석, 자문,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이런 활동과 함께 내년 ▷만든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규제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 규제 ▷고시ㆍ지침 등 비가시적 숨은 규제 ▷영업활동 불편규제의 4개 유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