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과 관련, 지난 1988년 주식시장이 붕괴됐던 대만의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전망이 나왔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타이밍상으로도 최근 주식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에 노출된 상태라는 점에서 성급하게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투자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과 같은 무리수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당시 정부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자 증시가 폭락,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주가가 36% 이상 떨어진 바 있다. 이후 증권거래 세율 인하 및 면세대상을 확대함으로 가까스로 주가를 회복시켰다.

강 연구원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전후로 도입 과세에 대한 논의까지 불거진다면 도입 자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의 헤지펀드 도입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 규제 리스크에 따른 부담감이 주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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