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신용도 엄격적용

사용한도도 대폭 축소전망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소득과 재산, 신용도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 사용한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과 재산 수준,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카드사들이 자격이 모자라는 신청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능력을 초과하는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한도 중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 비율은 25%도 되지 않는다. 무자격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과도한 사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과소비를 부추긴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는 카드사가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되, 태도 표명이 없으면 사전 통보를 거쳐 사용정지와 해지 절차를 자동으로 밟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신용카드(1억2000만장)의 27%(3295만장)인 휴면카드 대부분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섭 기자/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