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년 동안 매년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우면산터널 사업이 2005년 협약 변경을 하면서 통행료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는 특혜 의혹이 제기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인상할 방침이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변경됐다고 1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와의 기존 19년 계약에서 30년으로 11년 연장해주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384억 원에서 1402억 원으로, 운영비용은 1059억 원에서 150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줬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524억 원에서 1조3320억 원으로 무려 3796억 원이 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909억 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 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 조건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최초 정부 고시 내용은 ‘통행료 1000원과 30년 운영’ 조건이었지만,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서초구청의 주장에 따라 ‘통행료 2000원과 19년 운영’조건으로 통행료는 올리고 운영기간은 단축했다. 그러나 2005년 통행료는 2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기간만 11년을 늘려 ‘30년’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5%로, 협약교통량은 하루 5만1744대에서 3만4673대로 줄였지만, 운영기간 11년 연장에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 이후 2008년 12월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이 79%로 조정됐지만, 이는 자금재조달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일 뿐 민간사업자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만1744대의 26.8% 수준인 1만3886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교통량을 현실화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산출한 협약교통량(2004년 1월)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4년 첫해에만 105억 원의 세금을 지급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재협약을 맺으면서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다시 연장됐지만, 19년으로 만료되는 2023년 이후부터 2033년까지 11년 동안은 별도의 교통량 예측없이 2022년의 교통예측량인 4만9841대를 일괄 적용하는 부실한 협약 체결이라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우면산 터널의 경우에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참여한 시점에 불공정한 협약 변경으로 요금은 올리고 운영기간도 연장해준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 오는 17일로 예정된 요금인상을 즉각 연기하고, 개통 후 올해까지 교통량을 근거로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재협상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