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들 무리한 주장땐

“반드시 손해” 깨닫게 해야


日 매뉴얼·美 네트워크 체계

원전사고-9·11테러 대응 실패

우리 실정 맞는 시스템 찾아야


사회 각층 신뢰도 향상 위해

교육·사회규범 강화 노력 절실

민주화와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기존 사회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이 커졌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현 시스템 변화를 온전히 담아낼 거버넌스 체계의 부재 또한 전 세계적 현상이다.

‘성숙한 세계 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헤럴드경제는 마지막 9번째 주제를 ‘새로운 시스템ㆍ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으로 정했다. 전문가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 나타나는 새로운 권력구조의 변화 속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사회=거버넌스 체제가 어떤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이하 이 교수)=과거에는 통제력이 막강한 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회의원은 이익단체에 포획됩니다. 이익단체는 자기 이익보장을 위해 다른 이의 손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회 개혁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된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이익집단에 대한 적절한 견제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아닌가 합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이하 김 원장)=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도 권력구조가 변화ㆍ발현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민사회가 “우리 사람을 정치로 보내자”고 했고,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에 맞춰 권력구조가 균형점을 찾고 안정ㆍ발전돼서 공존해야 하는데 아직은 실험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쏟아내는 이익단체의 주장을 어떻게 정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민주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사회 권력구도 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헤럴드경제 좌담회 참석자는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이익집단 간 합리적인 조정을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이 지녀야 할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정용덕(왼쪽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정 교수)=지금 한국사회는 ‘강한 국가 대 약한 사회’에서 ‘강한 국가 대 강한 사회’로 변모했습니다. 강한 사회도 두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즉, 시민사회와 함께 기업도 강해졌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국가는 민주화 이후 조직이 분권화하고 느슨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이익집단 간 상호 절충이 돼야 합니다. 즉, 하나가 커지면 다른 곳이 역시 커져서 이를 상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 단계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너무 취약하게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아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정책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정당과 국회는 미시적인 부분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조는 무엇입니까.

▶정 교수=일본과 유럽의 시스템, 미국의 전형적인 네트워크 사회 시스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때 두 시스템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 수습에서 약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평시 갖고 있는 매뉴얼을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환경 변화가 왔을 때 감당을 못합니다. 미국의 네트워크 중심 사회 역시 9ㆍ11테러나 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가 왔을때 시스템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강한 나라였지만 변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약한 국가로 가면 안되며, 국가는 여전히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수=국가가 간섭을 아예 안하고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금융규제를 하지 않은 결과 월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도둑을 막기 위해서도 기존처럼 야경국가로만 있으면 안됩니다. 도둑도 첨단을 달리고 정교해졌습니다. 시장에 맡겼을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국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정책 기능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힘이 존중받지 못하는 ‘최소 국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 교수=최소 국가 개념의 기본 전제는 법치주의와 공정거래, 질서, 근면 등입니다. 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가 이를 토대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최소 기본욕구는 충족시켜주고 자본주의에서 탈락한 이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 원장=정부 힘의 변화 측면을 떠나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영향이 큽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40세대가 여야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정치권이 변화한 시민의 생각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힘이 점점 미치지 않는 범위가 늘어나기 있고 여기에 맞춰 정치인도, 기업인도, 이익단체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기업도 “이제 옛날 소비자가 아니다. 정부도 예전 정부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주체의 책임과 의무는 예전보다 훨씬 강화될 수밖에 없고, 각 사회주체가 변화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수=원리상으로는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과도하게 주장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 학습이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는 학습 효과가 빠른 편이라는 것이 희망적입니다. 과거 숱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인은 끊임없이 나쁜 것을 밀어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회=결국 새로운 권력구조 속에 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 교수=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 안착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정 수준에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 각층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성인은 규범을 통해 이를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교수=무리한 짓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사회구성원이 아는 인식 토대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즉 소셜 캐피털(사회적 자본)이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대할 만합니다

정리=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사진=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