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고소득층 감세(減稅)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부자증세(일명 한국판 ‘버핏세’)에 나설 태세다. 소장파와 쇄신파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던 버핏세 도입에 정책 주도권을 장악한 친 박근혜계 의원들까지 적극 가세,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소장파가 주축이 된 ‘민본21’은 25일 연 소득 8800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일괄 적용되고 있는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 해 1억5000만 원 또는 2억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율 조정안을 발표했다. 2009년 기준으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자는 7만6807명, 2억원 초과자는 4만 4129명이다. 민본 21은 이처럼 세율은 조정하면 5년간 세수증대효과가 5조4000억~7조10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본21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본 21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9일 열릴 한나라당 연찬회를 통해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친반계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부자증세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때가 됐다“고 밝혀 당론 채택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 홍준표 대표도 최근 수 차례 “88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억 원을 버는 사람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부자증세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 조심스런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의총이나 연찬회 등 앞으로 논의 진행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차명진 의원 역시 “초고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부분을 더욱 늘리는 조치”라며 “최고 세율구간이 너무 오래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버핏세’라는 작명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낮은 금융소득세를 근로소득세 수준으로 맞춰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최고 세율구간 조정과 관련 부자증세라고 이름붙이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고 역풍을 차단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