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박원순 시장 당선이후 서울시가 공공성을 내세워 재건축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자,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 부족을 우려해 쓴소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며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이결국 서울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권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과천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시장 교체후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서울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호는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 주택수는 340만호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계획 수립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전날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대한 해명’을 겨냥한 것이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박원순 시장 당선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2~4단지, 개포시영 아파트 등 4건의 재건축안이 모두 보류된 것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속도조절론’에 대해 해명했다.
문 부시장은 “재건축 수익률이 워낙 낮아 재건축 시장 자체가 침체돼 스스로 속도조절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개포지구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은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충분히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주민편의 시설도 확보하겠다”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이러한 ‘공공성’ 기조를 서울시가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권 장관은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경관, 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이런 점에서 반서민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재건축 규제를 안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지자체는 진정으로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서울시에 주택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현재 재건축 등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돼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 실무적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등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 당선이후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로 재건축 시장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실제로 박 시장 당선후 4주만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7천4백억원 증발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일인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주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76조1천4억원에서 75조3천5백54억원으로 7천4백50억원이 감소했다. 매매가 변동률로는0.98%가 하락했다.
개포동 주공1~4단지는 8조6백86억원에서 7조7천7백72억원으로, 대치동 은마 아파트<사진>는 4조4천8백69억원에서 4조3천6백29억원으로 각각 2천9백14억원, 1천2백40억원이 감소했다. 이들 단지의 시가총액 총 감소액은 강남구 전체 감소액의 95%를 차지한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서초구의 시가총액 감소가 컸다. 24조6천7백46억원에서 24조4천3백90억원으로 2천3백56억원이 감소했다. 서초구에서는 잠원동 한신4차(1조5천2백88억원→1조4천6백65억원), 한신2차(17조9천7백3억원→17조4천70억)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각각 6백23억원, 5백3억원 증발해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강남구와 서초구와 비교해 감소액이 비교적 적었다.
11월 23일(수) 기준 송파구 재건축의 시가총액은 16조7천7백5억원으로 서울시장 당선 시점(16조8천1백36억원)과 비교해 4백31억원이 줄었다. 송파구 재건축 시가총액의 감소가 적었던 것은 가락동 가락시영1,2차 아파트의 가격 영향이 컸다.
가락동 가락시영1,2차의 시가총액은 3조6천7백89억원에서 3조7억7백69억원으로 9백80억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 11월 2일서울시의 종상향(2종→3종) 안건이 채택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가격이 한차례 오른 탓이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재건축 시가총액은 12조96억원에서 11조9천8백4억원으로 2백92억원이 감소했으며 고덕동, 상일동 일대 주공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이영호 소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16일 개포동 주공2ㆍ4단지, 시영 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이 보류된 것을 시발점으로 시장 분위기는 더 싸늘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주남 기자@nk3507>nam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