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 애플간의 스마트폰 특허분쟁과 LG 오스람간의 LED 분쟁에서 보듯이,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특허분쟁이 한층 가열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08년~2010년까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지재권 관련 판결 등 총 230건을 분석해 핵심 쟁점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은 최근 3년간 대법원이 판결한 230건의 특허ㆍ실용신안 분야의 판례를 대상으로, 각 사건마다 심판단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의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사건의 경위 및 주요쟁점을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술 내용 등을 보다 자세히 정리함으로써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허청은 이번에 발간하는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e-book 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지재권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정부간행물 판매 센터에서도 이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