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비용 과다로 되레 혈세 낭비

지역 중소건설사 줄도산 우려도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1962년 첫 도입 이후 부실시공 등의 논란으로 세 차례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한 끝에 지난 2001년부터 다시 단계적으로 도입,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키로 하자, 건설업계는 지역 중소건설사들을 부도로 내몰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 5만 7000여 건설사를 대표하는 최삼규<사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 효과는 없고, 시공 품질만 저하시킨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며 “또한, 최근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이고, 100억~300억원 발주공사 상당수가 지역 건설사 물량이란 점에서 무조건적인 확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연쇄 부도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건설사 중 23개사가 워크아웃ㆍ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13개사는 유동성 문제로 대주단 협약에 가입해 있다.

더욱이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이 54.6%, 은행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5.08%에 달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역ㆍ중소건설업체들의 여건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억원 이상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중소업체는 전체의 29%에 달했으며, 수도권과 지방업체의 건설수주액 비율은 72% 대 28%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산삭감 관행으로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최저가제가 확대ㆍ시행되면 지역ㆍ중소건설업계는 사실상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재 및 장비업체 등 수많은 중소 연관기업들의 동반 침체와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최저가낙찰제는 계약시점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듯 보이지만,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과다한 유지보수비용 발생으로 오히려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며 “오히려 덤핑입찰과 품질저하, 부실시공 등 부작용만 양산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제 흐름에 발 맞춰 최저가낙찰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유형ㆍ특성ㆍ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당해 공사에 적합한 입찰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