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는 여ㆍ야ㆍ정이 지난달 말 합의한 FTA 피해보전대책 이행을 촉구하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비준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이달 초만 해도 FTA에 적극 반대해 왔지만 최근에는 시장개방이라는 대세를 수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한ㆍ미 FTA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업분야에는 24조여원의 대책안이 마련됐으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보전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정치싸움에서 벗어나 피해보전대책부터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최근 FTA 합의비준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정태근 의원을 찾아가 “피해보전대책이 이뤄질 경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것”이라며 “정 의원이 당장에라도 단식을 풀고 의정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뜻을 모아 한ㆍ미 FTA를 합의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한 정부와 여당에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에도 여당과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충고했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이와 관련해 “FTA란 관세 없이 서로 시장공략하자는 것인데 외국기업 들어오는 것 막을 수는 없다”면서 “FTA 피해대책만 제대로 세워주면 소상공인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쉬운 점은 미국이 30개월 넘게 비준안 처리를 미루면서 자국의 피해대책을 세웠는데 우리는 너무 협정 비준만 서둘렀다”며 “여야가 소상공인 피해보전대책을 제도화하는데 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등 30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책연대를 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전국중소상인유권자연맹, 대형마트및SSM저지를 위한 서울및지역대책위원회 등은 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소속돼 있지 않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