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이후 또 인상안 고개

전기료가 또 오를 전망이다. 지난 7월 4.9% 인상 이후 4개월만에 추가 인상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지난 15일 국회 청문회서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요금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물밑 협상에 들어간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보다는 가격인상을 통한 ‘전기 아껴쓰기’에 나서는 것은 당분간 몇년 동안은 전력 공급량을 늘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통상 1년 중 전력 피크 기간은 7~8월 여름철 두달이었지만 지난 2009년 이후부터 겨울철 11, 12월과 1월까지 전체 5달로 늘어났다”며 “당연히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발전소 건립부터 한다고 해도 최소 5년 동안은 전력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LNG의 경우 5년, 화력은 7년, 원자력은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내부에서는 그나마 있는 발전소들 마저도 100% 풀가동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지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ㆍ15 정전사태 때와 같이 가용 발전소가 있음에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며 “발전소의 연료수급부터 시작해 정비 문제까지, 앞으로 5년 동안은 여름과 겨울철마다 항상 ‘블랙아웃’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기다. 올겨울 전력 대란이 걱정되는 지식경제부 입장에선 연내 인상을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걱정을 해야하는 기획재정부는 빨라도 내년 초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내정자도 “서민의 가계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국민과의 컨센서스가 매우 필요한 조치인데 시점을 정하긴 애매해 물가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전기료를 인상하더라도 가정용보다는 산업용부터 먼저 올릴 가능성 높다고 본다.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지난 2009년 6월 이후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지난 9월 205억kWh로 전체 전력판매량의 56%를 차지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역시 공산품과 서비스업 전반의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인상 폭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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