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총 인건비가 최고 3.0% 인상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에 포함된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자체 성과급’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기업은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기본적으로 250% 받는다. 경영평가 성과급엔 직원들이 받던 고정상여금 등 인건비에서 가져온 돈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별도로 떼어 자체 성과급으로 돌렸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수 없도록 하고, 자체 성과급 역시 전 직원들에 일률적으로 주기보다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기존 인건비 전환금을 ‘자체 성과급’ 비목에 별도 계상해 성과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내년 총 인건비를 올해 대비 3.0% 이내에서 인상하되 호봉승급 등 자연 증가분은 0.9% 한도에서 별도 편성키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사업계획과 투자방향, 재무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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