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2조3000억원의 세출예산 감액을 8일 제안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수입을 전년 대비 9.4% 증가한 344조1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감액이 필요한 총 264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나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같이 과거의 집행 실적이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또 쌀소득변동직불금은 예산 산출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연례적으로 수확기 산지쌀값을 과소추정하고, 대상면적을 과다추정하는 한편 수확기 산지쌀값이 농식품부 산출치(80㎏당 14만5000원)보다 6000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24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의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이나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예산액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같은 사업에서 1500억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년대비 7.3% 증가한 R&D(연구개발) 분야 예산안의 경우 R&D 분야 예산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5.5%) 보다 더 높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속적 미래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연구성과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하면서 2조3000억원의 감액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타유가증권매각대금을 1조9790억원이라고 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와 매각계획 미비 등에 따라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 지분매각대금이 연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토지매각대금도 현재 매각대금 납입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다 수납실적도 하락하고 있어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