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매서운 표심 봤는데…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0일, 국회에서는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물리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킨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권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가 없는 한 물리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수능시험일에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젊은층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냉소현상이 더욱 만연해질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8일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젊은층들이 정치권 밖에 있던 박원순 시장을 선택했던 것을 볼 때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인데 만일 다시 몸싸움을 벌이는 구태를 보일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증폭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그것도 수능시험일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치권이 자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게다가 10일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어, ‘정치에 협상과 타협이 사라졌다’는 비난이 제기될 공산도 크다.

한나라당은 1차 ‘디데이’(D-day)였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취소와 함께 비준안 처리가 자동 무산되면서 장기화 모드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2차 디데이(10일)는 넘길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재재협상 약속을 받아오지 않는 한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비준안 처리 불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맞서며 물리력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