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진영 시민단체는 “인터넷상의 정당한 토론마저 옥죄는 방침”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틀린 내용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설명하면 되는데 검찰의 힘을 빌려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인터넷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여론을 형성하는 장이며 누리꾼 스스로 자정작용이 가능한 공간”이라며 “괴담이니 비방이니 몰아붙여 구속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예 토론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도 “국민의 우려와 주장을 공권력으로 막는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 발상”이라며 “한미 FTA에 대한 정당한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는 토론만이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역시 비난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미 FTA 협정문) 1500페이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찬성하는 사랍들도 구속 수사하시길.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비준 후 발생하게 될 미래의 일을 가지고 허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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