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지금 세대보다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복지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늘어나는 복지지출 부담이 향후 산업활동에 뛰어들 미래세대에게 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세대간 회계(Inter-generational Accounting)법을 통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추정했다. 세대간 회계는 개인이 납부한 조세·사회부담료에서 정부로부터의 이전 수입을 빼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정부 지출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지불돼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특정 시점의 정부 순소비(정부소비의 현재가치-정부순자산)와 현재세대의 순재정부담의 차이가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된다.

재정부가 현재의 조사부담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산해보았더니,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은 현재세대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지금 세대는 GDP 대비 11.8%의 재정만 부담하면 됐지만, 미래세대는 27.8%를 부담해야 했다.

재정부는 “추가적인 복지지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향후 복지 등 재정정책 수립시 미래시점의 재정수입과 지출, 세대간 부담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