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물밑협상이 급물살을 타 막판 ’빅딜‘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의 밤샘 협상을 통해 31일 새벽 민주당이 재재협상 근거로 제시했던 ‘10+2’의 해법의 실타래를 상당부분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ISD 조항 삭제 또는 우회경로를 통한 효력 제한을 여권이 제시하고, 대신 야권이 비준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지 않는 물밑 합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1일 황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여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비준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일축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정확한 기준을 통해 무엇이 맞느냐 판단해야 한다”며 “강행 처리 이야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를 바탕으로 비준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새벽 1시경 야당과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가 수 차례 걸쳐 수렴한 견해를 기초로 농어업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 통상 절차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고, 야당이 제기해온 12가지 항목(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봤다”며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고충과 시정방향을 더해 협의를 마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야권이 끝까지 한미FTA 비준 반대 이유로 굽히지 않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에서도 일정부분 타협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봤지만,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해 심야 회동에서 일정 부분 진전된 합의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농업피해대책,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제도 대상 확대, MRO 및 소상공인 피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고 이날 심야 회동의 성과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날 합의에 대해 “패키지 딜링”으로 정의하며 “이날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야 5당 전체 의총을 열어 (최종 입장을)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 의원들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다만 야당이 재재협상의 마지막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ISD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강경파 및 다른 야당의 입장을 고려,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김 원내대표는 “ISD 폐기 없이 강행처리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두 원내대표간 회담을 통해 여야가 ISD 조항과 FTA 비준안 합의 처리라는 주고받기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중소기업 등 ISD 조항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더하는 것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투자자가 제소를 하기 전, 우리 정부와 사전 상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