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개발 수준이 양적 증가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공공부문 비중이 높아 민간부문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산ㆍ학ㆍ연간 연구개발 질적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을 2014년까지 800개 만들어 연간 1조원 시장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ㆍ육성 및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ㆍ학ㆍ연 등과 연계해 기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개발, 사업화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사항으로 포함된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실용화할 때 연구비를 지원하고, 각 분야의 연구동향, 시장전망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지정하고, 연구기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관리ㆍ평가하는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업계의 현황 및 통계를 조사하고 사업자의 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협회도 설립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227개였던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2014년 8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각각 3900명, 100명 이었던 고용인력과 전문인력도 1만4500명, 1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간 매출 규모도 6000억원(2009년기준)에서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교과부는 내다보고 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