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9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의원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는 한ㆍ미 FTA에 찬성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정략적인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추가 협상으로 한ㆍ미 간 이익 균형이 무너졌다며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5.66% 증가,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 시장 선점 등의 효과가 있는 한ㆍ미 FTA 비준안은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 “시점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면서 지난 정부 시절 한ㆍ미 FTA에 찬성했다가 반대로 입장을 변경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안 10개 중 9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합의해 놓은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한ㆍ미 FTA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미국에선 국내법이 한ㆍ미 FTA에 우선해 불평등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는 미국의 법률체계 특성에 따른 것으로, 미국이 맺은 모든 FTA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미측의 한ㆍ미 FTA 이행법은 FTA 협정문을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농업 등 FTA 피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대책과 양국 간 이익불균형의 해소를 주장했다.

박상천 의원은 “FTA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과 해직당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을 비롯해 농어민ㆍ축산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모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순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협상 자체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내용 중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호ㆍ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