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韓銀 “불필요” 이후

靑선 “양국정상 합의”뒤집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밤 11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 변경 사항’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급하게 배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외환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 안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금융당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당초 문안에서 ‘외환유동성 공급을 통한’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향후 필요시’란 문구를 추가했다는 내용이었다.

‘외환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 안정’은 곧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의미한다. 변경 전 문구대로라면 양국 중앙은행은 2008년 300억달러의 원ㆍ달러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후 지난해 2월 1일 효력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재정부와 한은은 “양국 발표문 내용은 향후 위기 시에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동의했다는 의미”라며 “현 단계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문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발표문 변경 이후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재차 강조해 혼선을 부추겼다.

재정부와 한은이 정상회담 발표문을 부랴부랴 수정하려 했던 건 ‘한미 양국이 현 시점에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 발표하면 시장에서는 반대로 한국이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는 통화스와프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할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통화스와프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와 외환당국이 사전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