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상당수 국가가 공공채무를 줄이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구적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11일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유로존 경제 분기 보고서’에서 “유로존의 공공부채가 이미 과도해진 상황에서 경제ㆍ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로 노령연금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유로존의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유로존이 ‘장기적이고 과감한’ 채무 감축 조치들을 취해야하고, 상당수 국가는 ‘대폭적이고 영속적인’ 감축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행위는 부채를 방치할 경우 “향후 15년 뒤에 유로존의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고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 회원국은 어쩔 수 없이 ‘영구적인 긴축재정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EU는 공공부채 총액의 규모를 GDP의 60%,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로 관리토록 정했으나 많은 회원국이 이미 여러 해째 이를 어기고 있다.

강도높은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EU 집행위의 주장은 긴축 반대론자를 자극하는 것이어서 논란이다. 또 추가 긴축 조치는 민생과 연계돼 각국 정치권이 유권자를 의식해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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