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 정권 실세에 대한 로비 폭로로 주목받고 있는 SLS조선에 대해 감사원이 무역금융 특혜를 발견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9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SLS조선이 건조능력을 초과해 RG보험 인수한도를 과도하게 책정 받고, 현금결제보증을 부당하게 추가지원해, 결국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 확인했다”며 “그러나 SLS조선에 대한 특혜의 문제점, 원인, 책임소재는 물론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전, 현직 사장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와 실무직원 2명 징계요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9개 기관 대상으로 ‘중소기업 및 선박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실태 감사’를 실시, 8222억 원 상당의 SLS조선 관련 보험 사고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은 “SLS조선에 대한 보증 사고는 통상적인 보험사고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이라며 “이국철 회장의 로비를 받아 누가 왜 무리한 보증을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감사원이 다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SLS조선에 대한 보증 특혜, 그리고 보험사고에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있었던 무역보험공사의 중소조선소 RG보험 특례 인정 정책 과정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당시 여타 중소 조선소들이 일괄적으로 인수한도 책정을 받은 것과는 달리

SLS조선은 단독으로 RG인수한도 책정을 받았다”며 “실제 이국철 회장은 당시 노 정권 당시 산자부 차관을 하다 무역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된 조환익 사장을 만나 일주 일만에 RG인수한도 책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월 무역보험공사 경영위 심의과정에서 SLS신용등급이 G등급,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와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이 회장이 조 사장 및 임원진을 접촉, 같은달 말 6억 달러의 RG인수한도를 책정 받은 사실에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