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화학교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과 관련해 전국 150여개 인권침해우려가 있는 생활시설에 대해 10월중에 시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단계 조사에선 장애인시설 중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119개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하며, 대규모 법정시설 중 침해사례 등을 기준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할 조사단은 공무원과 함께 민간 NGO, 언론, 자원봉사자 등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단계 조사는 법정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다. 1단계 사례를 참고해 유사 위반 가능성 있는 시설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10월 중에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존 제출된 법안 이외에 장애인실태조사결과외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11월 중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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