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7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국가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28일 “지난 해 4728만건의 개인 위치정보가 국가기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통신비밀자료 제공을 통해 3939만 건의 전화번호가 검찰· 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 등에 흘러들어갔다. 또 긴급구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제공한 개인의 위치정보는 789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통신비밀자료 제공은 이른바 ‘기지국 수사’로 불리는 행위로, 범죄자가 위치한 기지국 주변의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의 번호가 국가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자료 제공으로 인한 위치정보 노출 건수와 긴급 구조기관에 제공된 개인 위치정보 건수를 합하면 총 4728만건으로, 이는 2007년 446만 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개인의 위치정보가 국가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국민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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