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축소 확장자제 품목

장류 저가 기준싸고 대립각

원만 합의 아스콘·금형

주기적 모니터링 놓고 갈등

“적합업종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국민 요구에 신속히 답하지 못했다.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이 우선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다. 의견수렴 안 되면 중재 차원에서 결론 내리겠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16일 동반위 8차 회의에서 ‘적합업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업종 신청을 받고 4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비난이 일자 이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에 동반위는 지난 14일 12차 실무위를 통해 45개 1차 대상 중 추려낸 19개 업종을 기초로 2주 만에 16개를 1차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했다. 절차대로라면 16개 품목 모두 이해당사자간 조정 협의가 대부분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나온 결과물이어야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다. 민감 사항에 대해 ‘여전히 협의 중’인 품목들도 상당수였다.

정 위원장 말대로 16개 품목 중에는 동반위 중재를 통해 큰 틀만 짜놓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품목들도 있는 셈이다. 식품품목 관계자들은 “동반위가 어떻게든 이달 내 발표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선정은 됐지만 추후 세부적인 협의 과정에서 대-중기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 우려되는 이유다.

그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품목은 고추장ㆍ된장ㆍ간장 등 장류다. 동반위 발표에 따르면 장류는 사업축소 차원에서 확장을 자제키로 했다. 대기업은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중기 대상으로 공격적ㆍ적극적 인수합병(M&A)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저가제품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키로 한 점이다. CJ, 대상 등은 정부조달시장과 M&A 부문만 합의했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힌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저가제품에 대해 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CJ 관계자는 “식당에 공급하는 대용량 제품을 저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대형마트에서 파는 장류는 모두 적합업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장류 중기업계에선 “절대로 식당과 마트로 구분해 합의한 것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장류협동조합 관계자는 “저가제품에 대해 대-중기 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다음 달에도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자제를 권고받은 떡도 구체적으로 합의할 내용이 산적해 있다. 떡 프랜차이즈 ‘빚은’ 사업을 하는 SPC 측은 “동반위는 최종 점포수를 확정해 일정 점포수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했지만, 우리로선 월별로 확장 점포수를 정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병과조합 관계자는 “확장 자제는 더 이상 프랜차이즈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확장 속도 운운하는 것은 적합업종을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조정 협의에 나선 대기업군 중 권고내용에 반대하는 기업도 있는데, 적합업종 발표를 서두른 경우도 있다. 골판지의 경우 4개 기업 중 3곳은 어느 정도 협의에 따르기로 했지만 A 기업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아스콘이나 금형처럼 양자가 비교적 원만한 수준에서 협의한 품목들도 대기업 측에선 동반위가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껄끄럽다는 반응이다. 

이 밖에 지난 27일 2차 조정협의를 거친 두부는 여전히 대-중기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에서는 사업이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풀무원, CJ 등은 사업이양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양측은 다음 달 12일께 3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도현정ㆍ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