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일본 대지진이 나자 원전 댐 에너지저장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고 위험시설을 개선해 나겠다고 공언하고도 늑장을 부려 개선 조치가 수개월째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각종 산업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난 7월까지 총리실에 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위험 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었다. 하지만 방재청은 현재까지 각 부처로부터 개선 방안을 담은 계획서만 건네받았을 뿐 아직까지 이를 취합해 총리실에 보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가 방재청에 계획서를 건넨 시점은 총리실 보고 기한에서 한달을 넘긴 지난달이었다.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의 내진 성능을 점검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일, 학교 건물과 댐·저수지 등을 각각 담당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4일 계획서를 제출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점검한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방재청에 계획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재청과 해당 부처의 늑장 처리에 당초 계획이 3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재 전국 공공건축물 중에서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 비율이 16.3%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진 방재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때는 부산을 떨기도 하는데 관심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