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이 망 중립성 원칙 확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19일 오픈인터넷협의회(OIA:Open Internet Alliance)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망 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망중립 이슈와 관련한 해외인터넷사업자, 통신사업자, 전문가들 사이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망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스카이프, 야후 등 해외인터넷사업자와 국내통신사업자인 KT가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각 사의 입장을 발표했다.

구글의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는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와 이용자 우선 정책(Keeping the Internet Open and Putting Users First)’을 주제로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개방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콘텐츠 접근에서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은 있을 수 없으며 망중립의 기본 원칙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프의 대정부 글로벌 총책임자 스티븐 콜린스(Stephen Collins)는 미국, 유럽, 싱가폴, 일본 등 해외의 망중립 원칙 확립 사례를 언급하고, “원칙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콘텐츠 차단(Blocking)이 발생하고, 이용자 경험이 제한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후의 공공정책 지역책임자 쿡 유창(Kuek Yu-Chuang)은 “인터넷의 개방성은 훼손되기 쉬운 구조라서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망중립 원칙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김희수 KT 상무는 “데이터폭발 시대를 맞이해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설비 여력이 여의치 않다”며 “망중립성의 명암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추가 요금 징수 관련 논란, 트래픽 및 서비스의 차단 논란,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기술의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OIA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기존 통신사업자들 입장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났다는 데 의의가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