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반면 대북 정책 유연성을 언급했던 류우익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일축하며, 단독으로라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였던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였지만, 민주당에서 탈세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최광식 문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후보자 모두 장관으로써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미흡 및 위장전입 의혹을 문제 삼았다. 노 부대표는 “지경부 장관이라면 모를까, 보건복지 분야에 문외한이자 신자유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 관료가 장관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도덕성 역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후보자에 대해서도 “제주도 강정마을 기지공사를 네 번이나 승인했던 인물”이라며 “차라리 건교부 장관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임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위장전입으로 토지를 매매하고, 전문성에도 의구심이 드는 등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게 당의 판단”이라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측근의 회전문 인사로 인사청문회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였던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는 순조롭게 채택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류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북 정책에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후보자의 견해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절차는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이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에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정호ㆍ양대근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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