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이 각광을 받으면서 가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의 부정유통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건수가 3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5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29건, 2008년 82건, 2009년 121건, 2010년 109건 등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친환경 인증마크 획득 후에 사후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2006년 553건, 2007년 1085건, 2008년 2356건, 2009년 2112건, 2010년 289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0년의 경우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2만 4288건의 11.9% 달하는 289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인증취소가 2735건으로 94.4%였으며, 표시정지 등이 161건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저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역시 1.0~1.9배 정도로 해가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벌금이상이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부정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강력한 제제방안이 부재하고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재배 매뉴얼 부재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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