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독일에서 판매될 수 없도록 한 독일 법원의 판단에 불복, 이번 주 내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갤럭시탭10.1이 독일 내에서 판매 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이번 주 평일이 사흘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항소는 15일이나 16일 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항소는 애플이 ‘갤럭시탭10.1의 외관이 아이패드와 유사하게 제작돼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에 대한 것으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진행되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항소 사건이다.

업계는 이번 사건에서 따져야 할 법리가 ‘디자인이 유사하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도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은 항소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뒤셀도르프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독일 현지 방송 NTV, 현지 최대 신문사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미국의 타임 등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 뉴스 전문 방송사 NTV는 ‘애플, 갤럭시 탭 막는 데 성공하다. 하지만 의문시되는 판결’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며 애플의 독점주의를 비난했고, 독일 최대의 신문사 FAZ도 “애플이 삼성과 HTC를 법정으로 몬다면, 둥근 타이어를 만드는 타이어회사들은 모두 소송감인가?”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타임지도 애플의 소송 전략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해 관심을 모았다.

<홍석희 기자 @zizek88>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