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파수 경매가 SKT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경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 3시가 모두 차세대 이동통신 LTE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나눠갖기 식으로 결론이 나 버리는 바람에 이른바 ‘LTE 어드밴스드(Advanced)’의 실현은 기술 진보가 이뤄질 몇 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특히 예상가를 훨씬 웃도는 낙찰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현 경매 구조와 정부의 불투명한 주파수 정책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이번 경매에서 가입자 수가 적었던 LG유플러스는 애초부터 2.1㎓(대역폭 20㎒)를 할당받았고 나머지 1.8㎓는 LTE 주파수가 부족하다고 여겨진 SKT에, 상대적으로 주파수 확보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KT에게는 800㎒(대역폭 20㎒)가 할당됐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경매가 끝난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경쟁정책 측면도 고려하고 앞으로 후발사업자, 신규사업자 육성취지도 경매제도에 반영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차제에 이런 과열 경쟁을 가져온 경매제도 자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도 상당하다.

정보통신학을 가르치는 김 모 교수는 “경매가 지속됐다면 하염없이 입찰가격이 올라갔을 것”이라며 KT의 중도포기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처럼 주파수 할당에 정부가 깊숙히 개입하는 것은 반대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경매가 불러온 가격 상승사태를 볼 때 정부는 주파수로 장사하기 보다는 주파수를 무료로 공개해 서비스 무료화 등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매를 통해 지불하는 비용이 통신요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1조에 가까운 돈을 쓰게 되는 통신사가 그 비용을 소비자나 서비스 어느 곳에든 전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때문에 앞으로 개발 예정인 700㎒유휴대역(대역폭 108㎒)과 앞으로 개발할 대역폭 20㎒의 새로운 2.1㎓ 주파수는 경매 보다는 개방을 통해 보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것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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