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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지원 늘렸다지만…작년 재탕수준
정부 추석민생안정대책 내용 들여다보니…
15개 농축산물 특별점검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 제공

통관절차도 신속·간소화


올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세부 내용에 특별한 것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소비자물가가 5%에 육박하고 목표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지난해보다 얄팍해졌다.

▶성수품 수급 안정=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 배추,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명태 등 총 15개 농축수산물과 목욕료, 삼겹살(외식) 등 6개 개인 서비스 등 총 21개 분야가 특별 점검 품목으로 선정돼 관리된다.

수급 안정을 위해 15개 성수품의 공급량이 평상시 대비 1.8배 늘어나고, 직거래장터 2500여곳이 개설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스마트한 소비와 구매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TV, 웹, 애플리케이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가 제공된다. 


▶중기ㆍ소외계층 지원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명절 기간 전후 중소기업에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19조4000억원이 공급된다. 국책은행이 5조원, 시중 은행이 7조3000억원 등 총 12조3000억원이 은행권을 통해 특별 자금 형태로 공급되고, 신보와 기보, 지역신보가 중기운영자금으로 7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다음달 9일까지가 ‘관세 환급 특별 지원 기간’으로 설정돼 관세 환급금이 신속 지원되고,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

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이 강화되고, 몰수된 수입품의 상표를 제거한 후 복지시설에 무상 기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 및 수송 대책=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차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두 주간 도심권 통행 제한이 완화된다. 열차,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이 최대한 증편 운행되고 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 실시된다. 또 주요 성수품 등이 추석에 맞춰 시장에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신속ㆍ간소화키로 했다.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소비자의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 및 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키로 했다.

박지웅ㆍ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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