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부처와 공공기관 소속 차량에 대해 저렴한 주유소를 복수 지정해 거래키로 했다. 주유를 하는 사람과 비용 지불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없이 기름을 넣는 ‘대리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스마트폰이용료, 막걸리, 삼각김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서울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앞 A 주유소의 경우 자기돈 내지 않고 법인이나 국회의원 세비로 결제하는 법인차량 기사들이 주로 이용해 서울 시내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데도 문전성시를 이룬다.

정부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최저가 주유소 3개를 선정해 거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시행하고 , 내년부터는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변해가는 생활상을 반영, 소비자물가 산정시 스마트폰이용료, 막걸리, 삼각김밥 등을 추가하고 공중전화통화료,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등은 빼기로 했다.

이밖에 유통산업의 대형화, 전자상거래(B2C) 규모 증가 등도 반영해 조사대상처도 조정하고, 품목별 가중치는 2010년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조정시기를 기존 5년에서 2~3년 주기로 단축해 소비자물가의 체감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사과, 배, 고등어 등 농수산물의 조사규격은 1~2인 가구의 증가로 선호상품 크기, 포당단위 등의 감안하여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규격으로 현실화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115개 품목의 시장 공급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 업체 추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선착순 추천에 재정부와 사전협의하는 방식도 포함시켰다. 추천대상자 역시 실수요자 및 제조업체에서 일반 수입업자까지 확대했다.

또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추천시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시기계획에 따라 ‘세관장 반출명령제도’도 시행한다. 수급불안, 가격급등 등 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경우 공공유통기관에 할당관세를 추천하여 직접 수입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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