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 논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특히 야권에게 투표 무산은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들이 이끄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참고로 차기 선거에서도 복지를 ‘제1구호’로 내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따라 ‘복지 포퓰리즘’에 가까운 선심성 공약도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복지 수혜 대상이 확대될수록 정작 복지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 아동 등에 대한 선택적 복지대상에 대한 자원 부족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겪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1970년 10%대에서 2010년 199%까지 증가했다. 주된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였다. 복지 원년이라 불리는 1973년 일본정부는 연금지급액을 대폭 인상했다. 복지지출 증가의 부메랑은 약 20년 뒤에 찾아왔다. 1990년 고령자 인구가 1970년의 두 배로 늘어나면서 복지비 지출 쓰나미는 일본사회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막대한 재정지출로 2009년 말 재정적자가 43조2000억원으로 확대됐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1%로 급등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겪은 전례가 있다. 이에 정부는 당초 2013년에 재정적자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줄이고 2014년에 2조7000억원의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듯 이 같은 재정균형의 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등 돌발적인 지출 요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 운용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 관련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이를 끊거나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지출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지웅 기자@dolbb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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