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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복지 시험대 서울시 주민투표 시작...33.3% 달성 안개속
‘한국형 미래 복지’의 향방을 가르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오전 6시부터 서울 22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이날 오전 10시 현재 투표율은 9.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중구청장 재보선의 같은 시간 대 투표율 6.1%(최종 투표율 31.4%)보다 다소 높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의 9.0%(최종 투표율 53.9%)에는 못미쳐 승패를 오후 8시 마감까지 쉽게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로 투표가 진행된다면 최종 투표율은 승패의 기준점인 33.3%와 엇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투표율이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오전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보수층의 사표방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끝까지 알 수 없는 투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교육청의 전면적 무상급식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번 주민투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되는 정치권의 복지 논쟁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투표율이 33.3%를 넘고, 오 시장의 안이 채택될 경우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까지만 단계별로 지원하게 된다. 시 의회와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했던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상 용도 폐기되는 셈이다.

반면 투표율이 33.3%에 미달되거나, 교육청의 안이 채택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정건전성과 상관없이 정치권의 복지확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이미 시장직을 건 오 시장은 사퇴한다.

서울시장직 및 차기 대권 불출마 선언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투표는 최초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복지 체계에 대해 마음을 정리해 둔 유권자들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오전 11시까지 15% 이상 될 수 있다면 33.3% 달성은 비관적이 아니라고 본다”며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투표거부 운동을 펼쳤던 야당은 박빙 승부가 예측되자 다소 긴장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주민투표법 정신에 근거해 이번 만큼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게 정당하게 투표하는 것”이라며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서울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이번 주민투표에 많은 관심으로 보이면서 찬반으로 엇갈렸다. 이른 시간 금천구에 마련된 가산동 제5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김 모씨(35세, 회사원)는 “왜 우리 세금으로 부잣집 잘 사는 애들까지 밥 먹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돈이면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비용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터넷 상에서 투표거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한 네티즌은 “이번 주민투표는 오 시장의 개인적 정치 욕심이 불러온 돈 낭비”라며 “복지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거부 운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면 투표율이 개함에 필요한 33.3%를 넘으면 오후 9시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최정호ㆍ김수한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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