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여야가 모처럼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있어 공청회만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한ㆍ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가 농수산 분야 피해대책에 관해 말하고, 여야 정치권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오는 24~25일 공청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전날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농어업 및 중소기업 피해 관련 한ㆍ미 FTA 공청회가 8월 중 외통위 상정과 국회 최종 비준을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를 수용한 민주당은 ‘떨떠름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공청회는 공청회일 뿐, 비준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준안 상정 대신 공청회를 제안한 한나라당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지난 6월에도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것이 비준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피해대책 마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야당을 공청회장으로 끌어오긴 했지만, 이번 역시 그냥 공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최종 처리하는 9월 이후에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의 여야 대치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