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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非TK·흠결없는 도덕성·능력 기준 충족…“자유인 되겠다”잇단 고사에도 삼고초려
양승태 내정되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일찌감치 낙점하고, 삼고초려의 설득작업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고려한 대법원장 후보자의 기준은 지역적으로 비(非)대구ㆍ경북(TK),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도덕성,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이념성향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최근 TK 출신인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된 데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출신지역을 달리한다는 과거 전례도 염두에 뒀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진 국회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했고, 대법원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이념 성향과 법관으로서의 능력도 꼼꼼히 살펴야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조건을 두루 갖춘(부산출신ㆍ국회 청문회 경험ㆍ보수 성향) 양 전 대법관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지난 2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다시는 법원으로 안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관이 후보자 수락을 몇 차례 고사하면서 대법원장 인선은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 전 대법관의 고사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해 다른 분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을 양 전 대법관에게 전했고 어제 새벽 양 전 대법관이 급거 귀국하면서 인선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일환 대법관과 목영준 헌법재판관을 대안카드로 고려했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사실무근”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18일 양 후보자의 귀국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법조계에서는 지명 소식이 유력하게 회자됐고, 홍보수석실은 부랴부랴 이날 저녁 7시50분께 인사발표를 최종 확정하고 8시30분에 인사내용을 공개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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