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 강조

참석 말바꾼 허회장 질타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청회는 대기업과 재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까지 참석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저녁까지 조정 안 되던 일정이 갑자기 조정된 것은 참 신기한 일”이라고 허 회장의 오락가락 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경련의 국회 로비 관련에 대한 답변을 피하려고 안 나오려 했던 것 아닌가”라며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경련의 해명과 달리, 허 회장 또는 고위간부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대기업이 그런 곳에 신경 쓸 정열이 있다면 고용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데 쏟아야 한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전경련의 국회 로비 시도를 비난했다.

전경련 및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상속세 폐지 및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한 지적도 계속됐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부유층 증세를 주장한 미국 워런 버핏의 예를 언급하며 경제단체들의 감세 주장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감세정책의 이득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그 부담은 국민이 지고 있다”며 “국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부유층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워런 버핏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 우리의 실효세율은 17.8%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기업 경영승계를 위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단체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족’을 질타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 SK 등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철수 선언을 예로 들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촉구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도 “대기업은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 지원, 국민과 중소기업의 희생을 통해 성장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이나 이익포기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한 본연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