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불을 댕긴 ‘감세 논쟁’이 당ㆍ정ㆍ청 간 10개월여간의 공방 끝에 감세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이 일찌감치 감세 철회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그동안 감세 철회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청와대와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의 ‘균형재정’ 발언을 계기로 감세 철회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감세 문제는) 당과 정부 부처가 할 일이고 당정이 그렇게(감세 철회) 간다면 그렇게 가지 않겠냐”며 감세 고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감세 철회가 곧 ‘MB노믹스’ 폐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세를 통한 성장’은 MB노믹스의 핵심으로, 감세 철회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감세 철회는 균형재정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세제개편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감세 철회를 전제로 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권 내 감세 논쟁은 지난해 10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고소득층 감세 철회를 주장한 데 대해 강만수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펴면서 촉발됐다.

이후 지난 5월에는 4ㆍ27 재보선 참패 이후 재구성된 여당의 신주류가 감세 철회를 통한 민심 달래기에 나서자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대통령 공약과 정책 신뢰성을 이유로 감세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춘병ㆍ박지웅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