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 “한미 FTA에 대해 4년만에 재분석한 결과 피해규모가 늘어난 만큼 당초 세운 보완대책을 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출입기자들이 주축이 된 ‘농업기자포럼’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FTA 대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최근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가 4년전 분석때 10조5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12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과거 한미 FTA 체결 이후 10년간 2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보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비준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 추가보완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 장관은 한중 FTA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게 트렌드”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의존도가 87%에 달하는 만큼 FTA는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란 의미다.

다만 서장관은 “쌀, 고추, 마늘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대책을 세우고 나서 FTA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FTA 추진시기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쌀 조기 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는 “쌀을 완전 개방하는 것인 만큼 WTO(세계무역기구), FTA 문제 등 대외적 여건이 성숙하고 농민들의 공감대 등 대내적인 여건도 성숙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