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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8월국회 ‘산너머 산 ’
여야가 극적으로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진중공업 문제 등 민감 사항에 대해 서로 한 발씩 양보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8월 국회가 순조롭게 끝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이슈로는 북한인권법이 꼽히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관련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선다. 다음주에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탈북에 성공한 탈북자를 초청, 경험담과 북한 인권 실태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이 탈북자를 초청,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당 차원에서라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여론 환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덕 수용소 등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적극적으로 여론화해, 북한 인권법 처리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수해복구 지원을 제안하는 등 남북 대화 기조가 조성되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에 정치권이 앞장 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6월 국회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북한 인권법과 관련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여야간 또 다른 쟁점인 한미 FTA는 9월 정기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모습이다. 전날 국회 일정 합의에 성공한 양당 원내대표는 한미FTA와 관련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을 8월에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9월 미국 의회의 비준 마무리 후 우리 국회는 상임위 상정 및 본회의 상정 등 비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단 여야 모두 한미FTA에 대한 몸싸움 등 강행처리에는 부담이 큰 만큼, 정기국회 이후로 공을 넘겼다”며 “국정감사 및 내년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몰려있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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