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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비준안, 8월국회 상임위 상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 위원장은 5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을 마무리하지는 않겠지만, 8월 국회에서 상임위 상정은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 상정 후 비준안 강행 처리를 우려,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과 관련 남 위원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정치 생명을 걸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야당 역시 상임위 상정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 4차 회의는 상임위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간 논쟁이 오갔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국이 9월 비준 처리로 가닥을 잡은 만큼, 우리도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외통위 상정, 공청회 및 관련 후속입법 처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던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도 비준에 박차를 가해서 한미 양국 의회가 비슷한 시기에 한미FTA를 처리해야 한다”며 8월 임사국회 중 외통위에 상정할 뜻임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재협상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갈등이 있다”며 “본격적인 논의 전부터 상임위 상정을 말하는 것은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손학규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더 이상 늦추기 말고 민주당이 제안한 ‘10+2’ 원칙에 따른 재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재재협상 주장에 힘을 더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박재완 장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자료를 토대로 새로 분석한 경제효과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박 장관은 “재분석 결과 한미FTA가 경제성장과 고용, 무역수지 등에서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농수산 부분에서는 과거 분석과 비교해 피해가 늘어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21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보완한다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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