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10조예산’줄다리기


민생복지예산 편성을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4일 한 자리에 앉았다. 교육과 보육, 노인과 소외계층 지원, 일자리 확대 등에 약 10조원의 추가 예산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정부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친서민, 민생안정 예산이 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앞에서 약속했던 여러 친서민 정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육에서 대학교육, 일자리 그리고 노후까지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의 대폭 증액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이 정부에 전달한 내년도 복지 관련 예산안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인과 청년층 그리고 농어민 표심을 잡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노인층의 표를 의식,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 청년실업 해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약 100여개로 나눠진 각종 사업의 통합과 집중도 정부에 요청했다. 또 한ㆍ미 FTA 비준에 앞서 농어촌 시설투자 및 생산기반시설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당의 요구에 ‘복지 확대’라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각론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확대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은 상당한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며 “기재부는 세출은 날로 증가하고, 반면 재원 여력은 별로 없다며 당의 이런저런 요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세입과 세출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외 경제 여건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안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7.6%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여기에 대학등록금 지원 등 정치권의 요구까지 감안하면 두 자리 숫자의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